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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지 [예비군]23년 기본훈련 3차 훈련참가 학생예비군의 불이익 처우 발생 방지 안내 Hit 3123
  • 등록일 2023-11-14 16:19:42

가. 23년 기본훈련 3차 예비군 훈련 : 11.22(수) / 1일간

  ※ 기본훈련 3차 안내문은 "예비군홈페이지", "포털" 내 공지사항에 탑재 

   

나. 예비군훈련 참가 학생예비군의 학업관련 불이익 방지 법률(관련 근거 참조)

        

1) 예비군법

 

- 제10조의2(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) : 고등학교 이상의 학교의 장

예비군대원으로 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 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

하거나 그 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

제15조(벌칙) 제8항 : 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

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 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

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       

2) 병역법    

 

  

- 제74조의3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) :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

각 호에 따른 소집 등(이하 "병력동원소집등"이라 한다)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

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

처우하지 못한다.

1.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, 병력동원훈련소집,

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

2.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

(이하 "예비군대체복무"라 한다) 소집

- 제93조의2 (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)학교의 장또는

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

한 경우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 

다. 기 타

      

1) 안내문에 공결처리 개선안(★ 예비군연대에서 공결신청 / 자동 승인) 포함, 시범적용

     

2) 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인재개발처 예비군연대(02-2220-0087~8)로 문의 바랍니다.

       

 

붙 임 기본훈련 3차 안내문 1부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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